이 사건, 아직도 충격이 가시지 않는데요.<br /><br />가해자들이 태권도 유단자고, 심지어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1위에 오르기도 했다고 저희가 단독으로 전해드렸죠.<br /><br />Q1. 사공성근 기자, 가해자들의 뻔뻔한 해명이 논란입니다. 뭐라고 주장했나요?<br /><br />가해자들은 사건 당일 바로 경찰에 체포됐는데요.<br /><br />경찰 조사에서 "때린 건 맞지만, 죽을 줄 몰랐다"며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[클럽 폭행 가해자(그제 영장심사)] <br />"(3명이 집단 폭행한 사실 맞습니까?)…<br />(미안한 마음 없으세요? 죄책감 없으세요?)…"<br /><br />Q2.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, 돈은 받았지만 대가성은 없었다, 이런 말처럼 들리네요?<br /><br />네, 피해자나 제3자 입장에선 뻔뻔하게 들리겠죠.<br /><br />경찰은 이들 3명을 상해치사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상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건데요.<br /><br />살인죄와 다른 점은 고의성 유무입니다. 살인죄는 훨씬 중한 처벌을 받게 되겠죠.<br /><br />가해자들은 검사 출신의 변호사를 고용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.<br /><br />재판에 넘겨지면 법정에서도 고의가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Q3. 기사에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. '유단자, 특전사들은 사실상 흉기와 같다' 그렇다면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가요?<br /><br />답변부터 말씀드리면, 유단자나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법 조항은 없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재판부가 형량을 정할 때 참작할 수는 있습니다.<br /><br />해외에는 가중처벌 조항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런 나라가 많지는 않습니다.<br /><br />미국령인 괌에서는 가라테와 유도 등 유단자들이 정부에 등록해야 하고, 폭행을 저지르면 가중처벌한다고 합니다<br /><br />우리나라 대법원은 지난 2000년 격투기 6단, 합기도 5단인 특수부대 출신 남성에게 폭행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유죄를 확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.<br /><br />"인체의 급소를 잘 아는 무술교관 출신이 피해자의 울대를 가격해 사망하게 한 것으로 살인의 범의가 있다"고 판단한 겁니다.<br /><br />Q4. 이번 사건도 경찰이 폭행치사가 아닌 상해치사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잖아요. 태권도 유단자인 것을 감안한 걸까요?<br /><br />사실 두 죄목 모두 법정형은 같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수사기관이 엘리트 태권도 선수의 발차기는 즉시 신체상의 상해에 이를 수 있는 폭행보다 중한 피해로 판단한 겁니다.<br /><br />법조계에서는 법원도 이런 점을 고려해 판결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.<br /><br />Q4. 또 피해자의 여자친구가 가해자들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다고 하던데, 범행이 추가되고 처벌도 강해질 수 있겠군요?<br /><br />네, 피해자는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성추행을 저지르는 가해자들을 막아서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.<br /><br />성범죄로 처벌 받게 되면 전공을 살려서 태권도장을 여는 데도 제한을 받습니다.<br /><br />무술인이 지켜야 할 품격과 도리, '무도'라고 하죠.<br /><br />앞으로 수사와 재판 과정도 취재 바랍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사공성근 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연출·편집:황진선 PD, 이혜림 PD<br />구성: 배준 작가<br />그래픽: 고정인 디자이너
